최저임금 궁금하셨죠!
2025 최저시급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1) 근로자에 대한 영향
- 소득 증대 :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할수록 생활의 수준이 개선되고 소비 여력이 증가합니다.
- 근로 의욕 향상 :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 동기가 높아집니다.
- 빈곤 완화 :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완화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기업)에 대한 영향
- 인건비 증가 : 인건비의 부담이 커지며, 소규모 사업장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경영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축소 가능성 : 일부의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상승 압력 :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제품의 가격이 반영되어 소비자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 물가 상승 : 임금의 인상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코스트 푸쉬 인플레이션).
- 소비 활성화 : 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시장의 변화 : 숙련된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수 있으며, 일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함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과 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의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2025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시간급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9,860원 대비 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17%)
월급 환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 2,096,270원 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주급: 10,030원 × 48시간 = 481,440원
- 월급: 481,440원 × 4.345주 ≈ 2,096,270원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장게 적용이 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수습기간 적용 :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단순한 노무 업무의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실제 시급은 더 높아집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기준으로 40시간인 근로자가 2025년 1월 급여 2,354,470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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